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취재요청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여, 422()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이 달리 해석되어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 왔습니다.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무리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4. 이에 공투본은 지난해 10월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1대 국회에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 특히 이번 국회토론회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 공감대 형성과 법안 통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국회토론회 상세사항은 아래 및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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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일 시 : 2021422() 오전 10
  장 소 :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100명 규모)
  참 가 : 정부 방역지침(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0명 한정

        ○     주     최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공투본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행안위원장), 김영배, 민형배, 이해식, 이형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문 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붙임 1.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2. 국회토론회 홍보 포스터

 

참고 : 코로나19 대응으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취재진께서는

주최 측의 감염예방 주문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