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20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선포한다!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사업의 고급 정보를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던 차에 LH 사태가 불을 지른 격이다. 집권 5년 차, 정부는 이제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투기는 단속해야 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투기판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 없이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는 그 실효성을 떠나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의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불법·일탈 행위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작이 명백하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이제 1년의 시간이 남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존중을 약속했던 민주당 정권의 계급적 한계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놓고 가야하지 않겠는가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해고와 생계위협에 내몰린 민중들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를 마주하고 있다. 10년 전의 인물들로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을 뽑는 최악의 선거로 전락해버린 보궐선거는 우리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이제야말로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을 위시한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공공보다 이윤만을 좇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전염병의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세계 경제위기, 그리고 다가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생계대책,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돌봄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사회대전환의 기치를 들고, 한국사회 판을 바꿔보려고 한다. 우리는 올해 내내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 불평등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를 천시하고 이윤추구의 도구와 말하는 기계로 대하는 자본을 향해 싸울 것이다. 필요할 때는 필수노동이라 하고 해고와 저임금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몰상식한 정부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를 모아 대선을 앞둔 11월, 전 조합원이 한 날 한시에 일손을 놓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원하는 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투쟁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책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110만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재난시기 모든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노동자의 생계보장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불평등 체제타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환수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봄!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