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무원노조 파괴공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라!


[성명서]

학교폭력보다 더 잔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있다.

정부는 피해자에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라!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사찰과 수많은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과거 적폐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죄하고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해 온 저항의 역사이자, 피어린 투쟁의 역사다.

 

지난 20099월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로 3개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당시 적폐정권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노동부장관은 20091020, 공무원노조에 해직자 4명이 간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노조 아님통보를 했다. 이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는 법외노조 통보 즉시 대정부 교섭권을 배제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조합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단 및 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야만적인 행위는 모두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시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 최근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재판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찌 국가가 일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이토록 잔인하고 집요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98,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저지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막지 못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국정원의 총력대응을 예고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기관장과 지자체장 접촉 조합원 총투표 불참 및 반대 투표 유도 수구단체 동원 공무원노조 규탄 집회 및 사이버 여론전 전개 수구논객 동원 공무원노조 비판 칼럼 게재 등을 전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국정원의 탄압을 뚫고 규약 개정 등 노조 설립요건을 보완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자, 국정원은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등 합법화 기도 차단 계획을 청와대와 공유하고 실행에 옮겼다.

 

국정원은 근무시간 투표 홍보 및 투표 금지 ·탈법 행위 채증, 신고서 반려카드로 활용 언론과 협조, 전공노 합법화시 부정적 여론 유도 등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차단하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불법으로 자행된 법외노조 공작에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당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조치도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청소년기에 저질렀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수많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피해자에 사과하고 자신의 꿈을 접고 있다. 심지어 30년 전의 학교폭력에도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그만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와 깊이가 크고 깊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백 수천 배 더 잔인했던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가해의 책임을 이어받은 정부가 명백히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애써 책임을 외면할거면 차라리 촛불정부의 간판을 내려라.

 

공무원노조는 과거 적폐정권의 불법행위로 9년 동안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많은 조합원이 희생된데 대하여 정부의 공식사과와 직권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무원노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피해자가 직접 나서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권리구제를 해야 하는 불공정과 야만의 시대를 바로 잡기 위해 비상한 결의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